고수익 보장? ...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 불법 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1/04 [09:45]

고수익 보장? ...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 불법 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이상현 기자 | 입력 : 2022/01/04 [09:45]

▲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함

 

[이상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으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 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음으로 소비자는 사전에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하여 1월부터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불법 다단계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적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하며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있다이 경우 그들이 홍보하는 고액의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함에도 마치 가입만 하면 누구나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A 씨는 본인 산하 판매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시 네트워크다단계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수익형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여 홍보 활동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A 씨 산하 판매원들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자신들은 팀 부업’, ‘수익형 플랫폼 사업하고 있음을 표방하며, ‘가입 후 억대 연봉, 매월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상대방을 현혹하여 자신들의 하위판매원으로등록하도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방식의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

 

B 업체는 통신판매업체로만 신고한 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신기술이 적용된 자사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총판·특약점·대리점을 모집한다고 홍보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유도하였다.

 

C 업체는 교회 등지에서 노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자사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으로 인해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고수익을 얻을수 있을 것처럼 기만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 또한 불법행위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시·도 또는 공정위에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후원 수당 지급기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업체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고, 불법적인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한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위하여높은 후원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매출액의 대부분을 후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높은 수준의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심지어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빨리 가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유형의 사업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 한데,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하위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서도 조금이라도 먼저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홍보하기도 한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 수당 지급을약속하여 가입을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법상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한다. 판매원과 소비자는 업체의 청약 철회 거부나 부도ㆍ폐업 등으로피해 발생 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 다단계 업체는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강제 집행하여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피해 예방 요령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다단계판매 시장의 활성화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체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ㆍ도의 담당과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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