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충남연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입장 밝혀

-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발표 신속히 추진 요구 -
- 통합적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 채택및 서면 확약 요구 -

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1/03 [18:16]

지방분권충남연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입장 밝혀

-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발표 신속히 추진 요구 -
- 통합적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 채택및 서면 확약 요구 -

이상현 기자 | 입력 : 2022/01/03 [18:16]

[이상현 기자]지방분권 충남연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년사 중  균형 발전 분야인 삶의 질 분야에 대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과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 충남연대는 그동안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준의 특단의 종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라도 확정·발표해 차기 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분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요구·지지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0여 년이 소요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해 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수도완성 등의 신속한 결단과 함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의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는 통합적 균형 발전을 거듭 촉구해 왔음을 밝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기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면서 거듭 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선 후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등의 통합적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채택해 서면으로 확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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