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중학교 200m 거리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 천안시의 졸속 행정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 -
- 천안시는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의 지정폐기물 매립을 재고하라 -
- 산업폐기물은 지방이나 농촌으로 내몰지 말고 각 지역에서 해결하라 -

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2/20 [22:12]

[국민청원] 중학교 200m 거리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 천안시의 졸속 행정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 -
- 천안시는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의 지정폐기물 매립을 재고하라 -
- 산업폐기물은 지방이나 농촌으로 내몰지 말고 각 지역에서 해결하라 -

이상현 기자 | 입력 : 2021/12/20 [22:12]

 

[이상현 기자] 청원인은 억울함과 호소가 섞인 복잡한 심경을 담대히 써내려 갔다. 답답함과 억울함, 배신감이 녹아든 글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제24항에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온 천안시 5산업단지 내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새로운 사업자가 이어받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 이하 금강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시에서 2009년부터 조성한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된 전형적인 화학단지로 변모했다. 처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성남면민들에게 당시 성무용 시장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산업단지는 신소재, 첨단부품 소재, 조립금속 관련 업종 등의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하겠으니 주민들은 아무 걱정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또한, 아파트와 일반 주택까지 1천 세대 2,7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이상적인 산업단지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주민들은 기꺼이 동의하고 땅을 내어 주며 이주했지만, 그 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경악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투자유치의 활성화와 분양 실수요 반영 등의 사유로 지속해서 충청남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7차례의 변경 고시를 통해 특정 유해물질들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화학단지로 변모시킨 것이다. 그동안 천안시는 해당 주민들과 공청회나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의견을 듣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지정 폐기물매립장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 주민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재앙 덩어리를 받으라는 압력을 받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15톤 덤프 트럭으로 11년간 매일 21대  폐기물 반입 가능....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의 공람 자료는 가의 충격적이다.

11년간 폐기물 91만 톤, 지정폐기물 0~91만 톤과 일반폐기물은 0~91만 톤, 지정폐기물만 91만 톤도 들여올 수 있다. 91만 톤이면 15톤 덤프트럭으로 11년간 매일 21대분의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말인데, 매립될 지정폐기물에 의한 수질오염, 대기오염의 대재앙은 물론이고, 11년간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가며 일으킬 악취, 소음, 비산먼지,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은 인근 마을의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폐기물 매립 예정지 인근 교육시설은 성남초, 신사초, 천남중, 수신초, 병천초, 아우내중, 병천중·고교, 목천초, 신계초, 목천중고교, 북면 은석초, 한국기술대학교 등이 있다.

 

역사유적으로는 백제 시대의 흑성산성과 세성산성, 동학난의 마지막 격전지 세성산과 3,1운동의 아우내장터와 매봉산이 바로 인근에 있으며, 김시민 장군 유적, 한명회 묘, 조병옥 유적, 박문수 어사 묘와 유적, 그리고 임시정부 수석을 세 번이나 지낸 이동영선생의 생가가 있고, 3,1운동 류관순 열사의 생가, 이범석 장군의 유적 등이 있으며, 홍대용 과학관과 한국독립운동사와 근현대사의 새로운 성지로서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독립기념관 일대에는 대형공연과 전시를 거뜬히 치룰 천안예술의전당과 소노벨 천안, 상록리조트, 국립 청소년 수련원, 독립기념관 캠핑장 등 숙박시설도 충분해 국제적인 행사도 해낼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독립기념관 전역에 세계문화 콘텐츠가 피울 수 있는 상상을 해보자는 천안사랑 202112월호의 내용과 같이 관광자원과 여건을 훌륭히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학교 200m 거리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라니

 

청원인은 위의 열거한 교육 시설과 문화자원이 폐기물매립 예정지 반경 6Km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믿겠는가? 심지어 천남중학교는 매립장 부지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있다고 했다.

 

일례로 축사의 허가도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민 거주지역에서 최소 500m에서 최대 2Km까지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축산시설보다 훨씬 더 환경에 피해를 주고 위험한 지정 폐기물매립장을 학교 200m, 그리고 300m~2Km 반경에 그 많은 마을을 두고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천안5산업단지 인근 지역 <자료제공: 다음위성지도>


현재 지정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인근 반경 300m~2Km 이내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성남면의 신사 1~3, 신덕2리 화성 1~4, 대화 1, 2봉양4, 수신면의 신풍 1~3, 속창1, 병천면의 가전 1, 2, 북면의 연춘 1, 2, 목천면의 운전 1 , 2등 수많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 또한 믿겠는가라고 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던 것처럼 자연재해나 사고, 부실시공 등으로 침출수가 유출 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업이며 관광산업 등에 어떠한 피해를 일으킬지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반대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원천적인 반대가 아니고 지역의 것만 최소화하여 받아달라는 절규의 바램이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국회가 전국 폐기물을 다 받을 수 있게 폐기물관리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매립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인 지역의 폐기물과 전국의 모든 것까지도 반입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것이가. 각자의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각자의 지역에서 매립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 연합뉴스 갈무리>


우리는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에 속수무책으로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가. 이에 저희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각 대선후보들과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이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각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반대대책위원회는 충남도와 천안시, 금강청에 다음 세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지금처럼 학교들과 민가 가까이에 유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을 지하 48m까지 파고 대규모로 매립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둘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반려 내지 불허가되어야 하고, 셋째, 환경영향평가는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및 청원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NtEXp)

{박스기사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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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목}
충남도, 천안시, 성남면,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지정폐기물, 천안5산업단지, 화학단지, 금강청,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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