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관 서울대 교수,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위원 당선

우리 국제법 전문가의 ILS 연속 진출로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 제고 및 기여 확대 기대

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1/13 [21:07]

이근관 서울대 교수,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위원 당선

우리 국제법 전문가의 ILS 연속 진출로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 제고 및 기여 확대 기대

이상현 기자 | 입력 : 2021/11/13 [21:07]

 

▲ 이근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의 이근관 교수(서울대)2021.11.12() (현지시간) 뉴욕에서 실시된 유엔 총회 선거에서 2023-27년 임기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당선되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은 8개 공석에 11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하게 경합하였으나,이근관 교수는 193개국

140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했다.

 

이로써 우리는 지정일 한양대 교수(2002-06), 박기갑 고려대 교수(2011-2022(연임))에 이어 3번째 위원을 배출했다.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UN헌장 13조제1항에 명기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progressive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위해 설립된 UN총회 보조기관으로 1948년 동 위원회의 첫 번째 선거 실시 후1949년 최초 연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부는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가책임법, 국제형사재판소규정초안 작성 등 국제법의 발전 및 성문화 과정에 기여했다.

 

정부대표가 아닌 독립성을 지닌 각국의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되며5년마다 총회에서 지역별 배분에 따라 총 34인의 위원이 선출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위원회 위원의 활동 및 동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유엔총회 6위원회 토의에서의 활발한 의견 개진 등을 통하여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 중이다. 금번 우리 인사의 ILC 위원 연속 수임을 계기로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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