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 더 중요한가

“국회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9/09 [10:34]

세계청년리더총연맹,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 더 중요한가

“국회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편집부 | 입력 : 2021/09/09 [10:34]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로고(왼쪽)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로고(오른쪽).

 

[편집부]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회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300여 단체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와 세계연맹기자단(WPC, WORLD PRESS CORPS),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 3개 언론기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 더 중요한가!”라는 성명을 표했다.

 

세계언론협회(WPA), 세계연맹기자단(WPC), 대한인터넷신문협회 3개 언론기관은 성명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배제하며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없는 세상을 꿈꿨던 국민들은 누구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운 진보진영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국회까지도 180여 석을 몰아주어 문재인 정부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생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역대 대통령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명백한 주인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언론장악이나 언론탄압 없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3개 언론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 한강에서 손정민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한 극히 일부 시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역사상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520,000 여명의 시민들이 청원한 것은 단일 사건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서 그밖에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을 품고 있어 이 사건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실을 밝혀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국과수 감식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 12일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월 14일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3개 언론기관은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80여 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 표결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 언론기관은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세계연맹기자단(WPC)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3개 언론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 및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일인 손정민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청원에 참여한 520,000여 청원인과 지지를 보내는 많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히고 손정민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면서 “아울러 3개 언론기관은 손정민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국회가 강행할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은 물론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등 다음 7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세계연맹기자단(WPC)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3개 언론기관이 발표한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 더 중요한가!”라는 성명 전문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 더 중요한가!

 

“국회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짓밟힌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520,000 여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수사력을 불신하여 청와대에 국민 청원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을 전격 경질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능력있는 경찰수사팀으로 교체하여 재수사함은 물론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회복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며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없는 세상을 꿈꿨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누구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운 진보진영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회까지도 180여 석을 몰아주어 문재인 정부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역대 대통령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명백한 주인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언론장악이나 언론탄압 없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국회를 통한 언론장악•언론탄압 성격의 반헌법적 언론 개혁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인가!”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 한강에서 손정민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한 극히 일부 시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역사상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520,000 여명의 시민들이 청원한 것은 단일 사건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서 그밖에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을 품고 있어 이 사건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실을 밝혀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국과수 감식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 12일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월 14일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일 중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인 180여 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 표결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봉쇄 소송’이나 ‘이중처벌’ 가능성의 ‘독소조항’이 빠지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7일 표결 처리됐다.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행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이 절실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린 채 감시와 검증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언론을 통해 인권을 지켜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은 다양한 비판 기능이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나 그러한 ‘프레임’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를 가려내기 위한 취재 여정자체에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의 허위 조작보도가 거듭되거나 취재 및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고의•중과실로 판단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고의성이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언론이 지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의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도가 악의적이라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했던 단체들마저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약속한 언론의 다양성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언론을 분열시키는 정부기관 및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공약집에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의 상생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회사무처는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해 매체 수가 늘어난 만큼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출입 기자가 통제되는 등 제약은 현실화 되었다. 즉 대형 언론사와 특정 언론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편파적 국회출입기자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980년대 신군부 규탄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개된 5•18민중항쟁이나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시위 및 민주화 운동 등을 하다 구속된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등 제 때 보도되고 규명돼야 할 진실은 과거 통제된 언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스러지곤 했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사를 퇴보시키며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을 불행에 처하게 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나 국회 등이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세계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약속한 언론의 다양성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언론을 분열시키는 정부기관 및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520,000 여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수사력을 불신하여 청와대에 국민 청원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을 전격 경질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능력있는 경찰수사팀으로 교체하여 재수사함은 물론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회복하라.”

 

중앙대학교 의대 재학생 손정민 군이 지난 4월 25일 밤 10시 20분경 전후에 동석자 A씨의 연락을 받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난 후 다음날인 26일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실종됐다. 그리고 실종 5일 만에 한강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정민 군의 시신에서는 이상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손정민 군 아버지인 손현 씨에 의하면 시신 발견 당시 물속에서 5일간 있었다던 손정민 군의 얼굴과 몸 상태는 비교적 깨끗해 보였으며, 귀 뒷부분 자상에서 피가 약간 흘러 내려 이상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시신이 물속에서 5일간 있었다면 얼굴 등 몸 전체가 부패로 인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며 또한 시신의 어떤 부분에서도 피가 흘러 내릴 수 없다고 한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익사로 발표됐다. 머리 뒷 부분쪽 귀 뒷부분 자상과 파열된 뺨 근육, 셔츠 뒷면 아래 찢어진 것과 그의 지갑 테두리에서 발견된 ‘스테아린산칼슘’ 등이 발견됐다.

 

손정민 군 사건의 골든타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력 한계로 인하여 진상을 규명할 단서를 놓친 채 흘러간 측면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당연한 수사과정에서도 손정민 군과 함께 있던 동석자 A씨의 사라진 휴대폰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찾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 등 주변인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휴대폰이 왜 친구의 것과 뒤바뀌었는지, 친구가 휴대폰을 다음날 곧바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는 오염되었다는 신발을 왜 버린 것인지 등 다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의 비상식적인 수사행태가 밝혀지면서 의혹은 날로 확산됐다. 서울경찰청은 각종 ‘가짜뉴스’나 의혹 확산을 막고자 수사 진행 상황 및 제기된 의혹별 질의응답을 담은 A4용지 23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동석자 A씨의 점퍼와 반바지, 양말, 가방 등을 임의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혈흔이나 DNA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석자 A씨가 손정민 군과 함께 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경찰에 제출 당시 “모두 세탁된 상태로 사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옷에 있어야 할 토양 성분’ 등의 증거물들이 이미 없어져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수사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행태는 국민을 기망한 행위로서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해야 할 경찰의 행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찰수사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나와 내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124,000여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손상시킨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담당 현 경찰 수사팀을 전격 경질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치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사팀으로 전격 교체하여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국가안전시스템의 붕괴 우려, 제2의 언론탄압의 서막,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국회의 언론 중재법 개정은 올바른 절차를 거쳐 신뢰감 있게 완성되어야 한다. 공권력에 의해 한 청년이 잔혹하게 죽었더라도 언론이 통제된다면 얼마든지 연출에 의한 은폐나 조작도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 언론이 어둔 권력에 휘둘리는 순간 국가안전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개혁을 위한 언론 개정법이라도 정의와 공정을 위한 수단에 허점이 있다면 불의를 타파하기에 미비하다.

 

따라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세계연맹기자단(WPC)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3개 언론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 및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일인 손정민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청원에 참여한 520,000여 청원인과 지지를 보내는 많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히고 손정민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 아울러 3개 언론기관은 손정민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국회가 강행할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은 물론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등 다음 7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국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국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짓밟힌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3.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보하라.

4. 정부는 손정민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재 구축하라.

5. 정부는 손정민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CCTV와 타임라인’을 전면 공개하라.

6. 정부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시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새롭게 도입한 특정단체를 위한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전면 철폐하며 정부기관 출입기자제도를 개혁하라.

7. 정부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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